지난 1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1월보다 7조 원 가까이 덜 걷혔습니다. <br /> <br />감소 규모가 1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컸습니다. <br /> <br />소득세와 법인세, 부가가치세 등 3대 세수가 모두 줄었고, 부동산과 주식시장 침체로 자산 관련 세수도 2조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기저효과를 고려한 실질 세수 감소는 1조 5천억 수준이라고 강조했지만, 연초부터 세수 흐름에 '빨간 불'이 켜진 겁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도 기저효과와 부동산과 증권시장 부진으로 세수 감소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지난해나 재작년과 달리 세수 여건이 매우 빡빡하다며 세입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다 보니 나라 살림도 비상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65%의 재정을 쏟아 붓겠다는 계획이지만 세수가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 지출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럴 경우 한국은행 일시 차입이나 재정증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세수 부족 규모가 커지면 적자 국채 발행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정식 /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: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부동산 관련 세수를 늘릴 필요가 있고, 불필요한 재정지출은 줄여야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출은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경기와 같이 세수도 상저하고 흐름이라며 하반기에는 상황이 일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30610491466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